이명박 사면,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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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징역 22년형 채우면 87세…'전직 대통령 동시 수감' 역사 재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9일 뇌물·횡령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 가석방 등이 없으면 95세가 되는 2036년 형기를 마치게 된다. 앞서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은 12·12 군사쿠데타, 5·18 광주 민주화 항쟁 등과 관련해 동시 복역했다. 두 전직 대통령은 1995년 11월 구속돼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징역...

2021-01-14 16:41
여의도발 사면 논란에…법조계 "사법적 신뢰 해쳐...특별사면 폐지해야"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전 대통령 차남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과 박지원 국정원장 등 전 정부 핵심 인사들을 특별사면하기도 했다. 이명박ㆍ박근혜 정부는 재벌 총수 등 경제인들을 주로 특별사면했다. 법조계선 사법체계 신뢰 훼손 우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 특별사면이 자칫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서초동의 한...

2021-01-14 16:07
'국정농단·특활비’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0년 확정…총 22년 수감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이미 형이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의 형기를 마쳐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바 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서 박 전 대통령도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특별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

2021-01-14 11:46
최재성 "사면, 국민 눈높이로 결정해야"...야당과 영수회담 타진

청와대 최재성 정무수석은 13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결정해야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최 수석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이지만 이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정치적 공방을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될 사안...

2021-01-13 09:53
'정치' 대신 '민생'에 집중...문 대통령 신년사 키워드는 '안정'

‘통합’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며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자 이를 차단하기 위한 선택으로 읽힌다. 전직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14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있은 뒤에야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달 중순으로 검토되고 있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와 관련한 언급이 나올 가능성이...

2021-01-11 14:59
여진 남은 '사면론'… 文 신년사에 'MB·朴' 사면 언급 나올까

특히 이번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특별사면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불거질 수 있다. 대법원이 오는 14일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린다. 2017년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지 4년 만으로, 만약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지을 경우 박 전 대통령의...

2021-01-10 15:52
김종민 "박근혜만 사면? 사실 아냐… 구체적 검토 없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7일 청와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형집행정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검토한 상황이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말한 뒤 "누가 그런 구상을 개인적으로...

2021-01-07 13:30
"통합ㆍ상생ㆍ존중"...문 대통령 '사면' 결단 내리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론이 논란을 빚고 있는 상황인만큼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단어 선택은 예사롭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현직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7일 오전 청와대에서 각계 각층과 화상으로 연결한 신년인사회를 갖고 “새해엔 우리 국민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어느...

2021-01-07 12:49
청와대 "박근혜만 먼저 사면? 전혀 검토한 적 없다"

청와대는 구속된 두 전직 대통령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만 먼저 사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7일 강하게 부인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단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조선일보가 1면에 보도한 사면 관련 내용은 전혀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이날 여권 핵심 관계자를 인용해 청와대가 박 전 대통령을 먼저...

2021-01-07 11:15
이낙연發 ‘이명박·박근혜 사면론’, 찬반여론 반반…여야 지지별로 쏠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띄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찬반여론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공개된 오마이뉴스 의뢰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 찬성은 47.7%, 반대는 48%로 접전을 이뤘다. 잘 모른다는 응답은 4.3%에 그쳤다. 찬반 응답은 여야 지지층별로 극명한 쏠림 현상을 보였다. 이 대표가 제안하며...

2021-01-06 11:22
[여의도 말말말] 남인순 "박원순 피소 사실, 질문은 했지만 유출한 적 없어"·고민정 "코로나 사망자 수 적은 한국, 백신 확보 늦은 것 아냐" 外

이재명 "사면, 대통령에게 부담 옳지 않아…국민 뜻 따라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국민 입장에서는 얼마든 의견을 낼 수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부담 드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최종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르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2021-01-06 11:00
[여의도 말말말] 이재명 "재난지원금, 지역화폐로 전국민 지급해야"·홍준표 "코로나 검사·백신·치료 모두 무상제공 특별법 발의" 外

정청래 "사면론 저도 화나지만, 서울시장 선거부터 이겨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4일 이낙연 대표의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과 관련해 "일단 서울시장 선거부터 이기고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끼리의 감정은 잠시 내려놓고 하나가 돼 싸울 길을 찾아야 한다...

2021-01-05 11:00
이낙연, 이명박ㆍ박근혜 사면 제안 "정치적 이익 때문 아냐…절박한 충정”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명박ㆍ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과 관련해 "정치적 유불리를 생각했다면 사면 제안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코로나19 등의 전쟁을 치르는데 국민 마음을 둘 셋으로 갈라지게 한 채로 갈 수 있을까 하는 절박한 충정으로 한 말"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4일 오후 KBS 9시 뉴스에 출연해 '정부·여당...

2021-01-04 22:00
윤건영 "사면 논란 이제 그만… 국민의힘, 반성부터 하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4일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 "이제 그만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윤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정치인으로서 가지는 소신은 존중돼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당의 입장을 분명히 정리했다"며 논란 확산을 경계했다. 이어 야당을 향해 "여당 대표의...

2021-01-04 20:23
우상호, 조건부 사면론 두고 MB·朴측 반발하자… "적반하장"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4일 '조건부 사면론'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반발하는 데 대해 "국민에게 저지른 과오를 참회하는 심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부터 가지라"고 촉구했다. 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기괴한 옹호론이 연일 펼쳐지고 있다. 애당초 옹호 논리도 궁색했기 때문...

2021-01-04 16:53
이명박·박근혜 사면론에 국민의힘 "장난치지 마라"

주호영 "자기 말에 대한 말값은 해야"김종인, 말 아껴…"대통령이 결정한 사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해를 맞아 제시한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에 국민의힘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위한 정략적인 용도가 아니냐는 이유에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오전...

2021-01-04 13:39
[여의도 말말말] 안민석 "박근혜·이명박 사면론에 집토끼 달아나게 생겨"·이재오 "반성 조건 사면, 시중 잡범에나 하는 얘기" 外

안민석 "박근혜·이명박 사면론에 집토끼 달아나게 생겨"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이낙연 대표가 언급한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 "우선 당원들의 반발이 아주 상당하다"며 "집토끼가 달아나게 생겼다"고 우려했습니다. 안민석 의원은 이날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 출연해 "선거를...

2021-01-04 11:00
이재명 "촛불, 강고한 기득권 벽 무너뜨리라는 명령"

재벌, 언론, 금융, 관료 권력을 개혁하는 것으로 지체없이 나아가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의 이번 발언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이 파장을 일으키는 상황에서 나와 더 눈길을 끈다. 특히 이날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여론 조사 결과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21-01-03 22:11
[종합] 사면론 한발 뺀 민주당… 이낙연 “국민 통합 이루자는 제 오랜 충정”

최고위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당원들 뜻을 따르기로 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전직 대통령 사면 건의에 대해서는 국민통합을 위한 충정에 비롯된 것으로 이해한다”며 “이 문제는 국민 공감대와 당사자의 반성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국민과 당원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2021-01-03 16:49
민주당 최고위, 이명박·박근혜 사면 관련 "당원 뜻 존중"

더불어민주당은 3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해 "당사자의 반성이 중요하다"며 당원들 의사에 따르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로 최고위원회 간담회를 소집,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 문제는 국민 공감대와 당사자들의 반성이 중요하다는 데에...

2021-01-0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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